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시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차등적 부과를 예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규 제도 도입이니만큼 국민들에게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1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 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용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곳도 포함이 되며, 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계약 금액이 소액의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하는 내용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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