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시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차등적 부과를 예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규..